정부가 '예산 10% 절감'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소프트웨어(SW)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SW업체들은 정부가 최저가 낙찰 기준을 하향 조정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장·차관급 22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 예산을 10%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 예산 10% 절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조달업무와 관련, "납품업자에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구매방법과 규정·관례를 잘 보완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혈경쟁 불 보듯 뻔하다"
정부 각 부처들은 이 대통령의 요구 직후부터 예산 절감 실천에 돌입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들이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예산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300억원인 최저가 낙찰제도 범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외에 다른 부처들도 최저가 낙찰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는 정부부처 예산절감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 및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신규 발주 및 구매계획 예산은 2조1천340억원으로 이는 SW 전체 사업규모의 약 10%에 이르는 수치다.
정부 부처들이 연이어 최저가 낙찰 제도 확대에 동참할 경우 공공 기관 납품 비중이 큰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SW업계와 IT서비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에 따른 출혈경쟁을 걱정하고 있다.
SW, IT서비스 업계의 최대 고객으로 꼽히는 공공 정보화 시장에 최저가 낙찰 바람이 불 경우 업체들의 가격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중소 SW 업체들은 'SW 제값 받기운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엔 출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 살리겠다는 정부 취지에 반하는 것"
한 국내 SW 업체 사장은 "지금도 가격이 평가요소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데 최저가 낙찰 범위가 확대된다면 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출혈을 예상하면서도 저가로 입찰 받으려는 업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SW 업체 사장은 "최저가 낙찰제도가 확대되면 IT서비스 업체들이 가격 손해 부분을 솔루션 업체들에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중소 SW 업체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 역시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에 난색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다. '머릿수'로 프로젝트 비용을 계산하는 등 IT서비스 가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IT서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 제도 확대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저가가 확대되면 기업은 투자확대, 고용창출 등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