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위상 걸맞은 SW사용 절실"…제프리 하디 BSA 부회장

최근 방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제프리 하디 글로벌 부회장은 힘주어 말한다. 그의 방한은 이번이 벌써 50번째다. 그만큼 한국이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나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태지역의 불법복제율은 각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베트남은 88%인 반면 호주는 29% 정도이죠.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5% 정도입니다. 경제 수준에 비하면 불법 복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복제가 개인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SW불법복제 감소가 큰 경제 효과 불러

"한국의 불법 복제율이 10% 감소하면 13억달러(약 1조1천9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중 10억 달러는 한국 내의 경제 효과입니다."

얼마전 시장 조사기관 IDC와 함께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 경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BSA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단지 공익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그는 윤리적인 관점을 넘어 경제적인 관점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 하디는 "최근 한국 내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과 실업률이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지면 7천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7억 달러(약 6천 300억원)의 조세 수입이 확보된다는 것. 아울러 국내 인력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

◆정품SW사용, 정부가 나서야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을 미비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부와 일반 사용자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제프리 하디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CPPA)을 친고죄에서 비최고죄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SW 자산관리 인증제도'를 통해 정품 SW 사용을 권고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SW분야 집중 육성'을 내세우며 소프트웨어 10대 강대국으로 부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듯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SA는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라이트 클릭'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SW를 바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4월 4일을 불법복제 거절의 날로 정해 지적재산권 관련 협회와 행사를 진행하고, 지재권에 대한 공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밖에 BSA+라는 잡지를 발생, 소프트웨어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BSA 회원 구성을 보면 글로벌 회원사가 27개 정도 포함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아이너스테크놀로지가 유일하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인지도 향상이나 회원사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정품을 사용하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전담요원을 둬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