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초고속인터넷 실태조사 나선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대거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되면서 정확한 통계 마련을 위해 정통부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정보통신부는 "103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터넷접속(초고속인터넷) 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되면서 정확한 가입자 현황 파악을 위해 연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내전화나 이동통신에 비해 다소 부정확하다고 지적됐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통계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였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정확한 가입자 통계 기준이 필요해진 데다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도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업계로부터 가입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6월까지만 해도 133만명이었던 것이 기간통신사업자로전환된 7월에 227만명으로 한달 만에 94만명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그동안 8개 지방 체신청으로부터 접수한 케이블TV 사업자는 60여 업체에 불과해 누락된 사업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된 케이블TV 업체가 10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약 40개 케이블TV 업체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통계에서 빠졌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케이블TV협회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중계유선방송협회로부터, 전송망사업자(NO)는 종전대로 지방 체신청으로부터 통계를 접수받아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집계 대상 업체가 103개로 늘어나면서 정부 정책 입안에 필요한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는 실태 점검이 필요해졌다. 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집계 기준을 통일하고 세부적인 통계 수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도 포함, 그동안 지적됐던 '가입자 부풀리기' 의혹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시장 포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 7월말 현재 1천371만9천명으로 전체 가구수 1천588만7천의 86.3%에 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당 업체들이 이용 중지 고객까지도 가입자에 포함시키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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