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현장조사 실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에 이통사의 독과점 폐해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의 비(非) 계열사 차별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그간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비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해 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진행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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