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게임협 가입한 MS…스타링크 韓 진출

◆스타링크 韓 진출 본격화…제4이통 가능성은 낮아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됐다. 다만 제4이통사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로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등록절차는 약 30일 가량 소요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 내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스페이스X의 경우 공익성 심사 과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유선망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인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라면 지분 제한 없이 본사 스페이스X가 국내 설립예정 법인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6월 경 스페이스X는 한국·일본 등 지역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예고하고 국내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 사업을 준비한 바 있다. 당초 예정됐던 올해 1분기에서 다소 늦춰진 2분기쯤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한국은 '커밍 순(Coming Soon)' 상태로 표기돼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대역과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며 제4이통사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등록 신청으로 스타링크가 제4이통사로 떠오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에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만 활용되는데, 위성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사업에 진출하게 된 스페이스X의 경우 해당 대역 할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상 기지국 기반을 오랜 기간 구축,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해외 위성사업자로 진출하는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상망 할당 및 통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특히 위성 사업자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풀리나…실효성 논란 떠올라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대기업 참여를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 점유를 제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상생·협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대기업이 일부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현재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국가안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긴급 장애대응 ▲기업이 이미 개발한 SW 서비스 사용 ▲민간 투자형(클라우드 등 기업 50% 이상 투자) 등이 있다.

이처럼 정부의 신기술 분야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SW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참여제한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SW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제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중견 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SW관련 수익성은 하락했을 뿐더러 대기업의 국내 레퍼런스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가 중요 시스템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기도 했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SW 사업을 발주할 때는 평균 심의기간을 45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통신 CEO' 없는 방송통신人 신년회…구현모·황현식 이어 협회장도 불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오는 18일 열리는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전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23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전원 불참한 지 수일 만이다. 이로써 올해 방송통신 분야 오프라인 신년회에서는 이통 3사 CEO를 만나볼 수 없게 됐다.

1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 KAIT)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이통 3사 CEO가 전원 불참한다. 대신 대외협력(CR) 분야 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 3사는 헤드테이블 대신 VIP 라운드테이블에 착석해 인사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KAIT가 총괄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구현모, KTOA),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 RAPA) 등 21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KAIT 측은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신년회를 기획하면서 3사 CEO에 참여 초청장을 보냈다. SK텔레콤 CEO 겸 KAIT 회장인 유 대표가 통신 분야 인사말을 건넬 계획이었다.

그러나 KTOA 회장인 구 대표와 RAPA 회장 황 대표에 이어 KAIT 회장인 유 대표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불참을 통보했다. KAIT 측은 "KTOA와 RAPA 회장에 이어 이날(16일) 오후 SK텔레콤으로부터 유 대표의 불참을 전달 받았다"며 "신년인사회 당일 유 대표는 다보스포럼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구현모·황현식 대표도 일정 조율 등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구 대표와 KT 일부 임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된다. 황 대표도 그룹사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3사 CEO는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방송통신 분야 신년회에 대체로 참석해왔다.

코로나19 이후 3사 CEO가 오프라인 행사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KTOA는 지난해 12월 28일 KIF투자조합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며 3사 CEO에 초청장을 보냈다. 3사는 불참으로 답했다. 대신 각사별 CR 임원진이 참여했다. 지난 10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마련한 신년인사회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개정안 과징금 상한 실효성 '주목’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와 철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향후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법 2차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는 점이 골자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실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방향의 수정대안이 마련됐다.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국제적 입법추세와 형벌의 과징금 전환을 반영해 상한은 전체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되 실제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다는 수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형벌의 과징금 전환으로 제재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한액 기준은 전체 매출액으로 유지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조치했다.

산업계 우려를 반영했다는 점도 수정대안이 마련된 이유다. 과징금이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을 확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시한 8개의 고려사항에서 3개가 추가됐다.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 규모 ▲개인정보 보호 인증·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과징금 산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과징금 관련 매출을 위원회가 산정한 후 근거를 제시하면 기업이 동의하는 구조였다"며 "개정안의 경우 위원회가 전체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한 후 기업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입증한 후 위원회를 설득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전했다.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게임산업협회 합류

'엑스박스(XBOX)' 콘솔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가입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대표 이지은)는 지난해 말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에 가입 의사를 전달했으며 최근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부회장사 다음 지위를 갖는 이사사로 협회에 합류했다. 게임산업협회 이사사는 부회장사와 함께 반기별로 1회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연간 결산, 협회 임원 선임, 주요 정책 승인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이사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텐센트코리아까지 총 4곳이다.

회사 측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이사사로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 게임 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빅3'를 비롯한 79개의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정보기술(IT)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한 협회다. 게임산업 진흥책을 발굴하고 협회 외연을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한다.

닌텐도, 소니와 더불어 글로벌 3대 콘솔 플랫폼 홀더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국내 콘솔 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솔 게임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개척지였으나 최근 PC-모바일 게임 시장 포화로 새로운 공략 대상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게임위, 첫 이용자 간담회서 거듭 사과 "분기별로 소통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첫 이용자 간담회에서 그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향후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혀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분기별로 이용자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석 게임위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소통 대상 그룹을 늘리려 한다"면서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으로 찾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이해를 적극 돕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게임위는 2월 내 홈페이지를 통해 분류 등급에 따른 선정성이나 폭력성 기준 등을 텍스트가 아닌 GIF와 같은 비주얼 형태로 사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에게 직접 모의 등급분류 체험도 추진한다.

회의록도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등급심의회 속기록 정보공개청구에 게임위는 속기록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절차상 보존되지 않은 회의록은 '부존재'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회의록은 모두 있으나 다만 공개 전 '임시 회의록'과 '보존 회의록' 등 행정 검수 작업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통상 2~3주간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모니터링 인력 선발 시 게임 경력 활동을 우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 모집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문구 대신 '경력 보유자'와 '장애인' 등으로 대체하고 게임업계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줌으로써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직권 재분류 절차 중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게임 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적극 개설한다. 게임위 측은 "더 많은 네트워크와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용자 단체가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좋은 분을 찾으면 검증 절차를 거쳐 변화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게임위는 앞서 기자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진석 본부장은 "(게이머와 사회인의 게임을 보는 시선은 많이 다르다는 발언은) 사회적 시각에 비해 높아진 게이머들의 시각을 표현한 것인데, 듣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게임유통 플랫폼 스팀 게임 중 문제가 많다며 '포르노급'을 언급한 데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운영사 밸브와는 지금도 원활히 소통 중이며, 대다수 게임이 정상적이나 일부 소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해 유통되는 영역을 설명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오후 2시 약 20명 안팎의 게임 이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규철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카카오 노조 "원칙 없는 근무제 변경 반대…김범수 센터장과 소통 원한다"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이 카카오의 잦은 근무제도 변경을 지적했다.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의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년 동안 근무제 방식 뿐만 아니라 방향성까지 계속 바뀌었다"며 "잦은 의사결정 변경이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원칙 없는 근무제 변경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새 근무제 '카카오온(ON)' 시행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대면 활동이 어려웠던 만큼 원격 근무를 전면 실시해 왔으나 오는 3월 1일부터는 사무실 출근을 우선으로 하는 새 근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카카오온(ON)' 외에 최고책임자(CXO) 조직 단위에서 온사이트(사무실)·리모트(원격) 근무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2.0', 장소에 상관 없이 음성으로 연결, 코어타임(필수근무시간)을 도입하는 '메타버스 근무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지회장은 "그동안 근무제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조직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했단 생각이 들었다"며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는 그 자체에 불만이 있다기 보다 근무제가 자주 바뀌고 그 방향성마저 변경이 잦은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제 변경이 잦은데 대한 임직원(크루) 문의나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또 "그동안 카카오의 리더십 변경이 잦아 다른 제도 역시 영향을 받으며 큰 방향성이 바뀌어 왔고 이에 따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음에도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와 대주주에게 협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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