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기초연구사업…2조500억 투자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기초연구 지원에 2조50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1일부터 2023년도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예산을 합쳐 2022년에는 2017년(1조2천6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2조5천500억원 지원을 달성했다.

내년에는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이라는 새로운 국정과제 아래 연구자의 자율성, 창의성 보장과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소관 기초연구예산은 올해 보다 487억원이 증가한 2조5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예산은 올해보다 3.5% 줄어든 5천284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합하면 정부 전체 기초연구 지원예산은 약 1% 증가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한 분야에서 도전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최대 10년(5+5)간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를 신설한다. 15개 정도의 과제에 30억원을 지원한다.

박사후 연구자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해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기관 연수를 통해 연구현장 경험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트랙’을 신설한다. 50개 정도를 선정해 35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연구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대학 연구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연구센터(IRC)’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대 10년 동안 연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학에 남아 존속될 수 있도록 기업 멤버십 참여 등 지속 운영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3개 정도 사업에 112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 지원을 확대(2019년 4개→2023년 22개)하고, 지역대학의 소규모 연구그룹(3~4)을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융합형)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때 지역대학 할당 규모를 30%→40%로 올려 지역 기초연구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LRC의 경우, 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기업이 채용할 때 해당 인건비를 기업의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의 지역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연구사업 내 기본연구는 분야별 지원연구비를 상향해 연구에 필요한 최소 연구비를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국내대학에 최초 조교수로 임용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신진연구자 자격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도 신진연구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의 연령 제한을 완화한다.

집단연구사업 내 융합선도연구센터(CRC)는 과학기술‧인문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초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의 탐색적 연구(기획+초기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대해 연구(5년)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 사전연구의 기획력을 강화한다. 융합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

신규과제 접수·선정평가·협약 등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전면 도입해 연구자 중심의 표준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연차점검과 중간점검을 폐지하여 연구자의 자율성과 연구편의성을 한층 증진시키도록 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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