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카카오 사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직권조사 필요" [2022 국감]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 15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계정정보, 프로필 등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개인정보위 등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손상 혹은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느냐"며 개인정보위의 직권조사 의향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일부 카카오 계열사들은 '정보보보‧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장평가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앞서 카카오 기자회견에서 홍은택 대표는 데이터센터 셧다운에 대한 대비 훈련은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선 평가와 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돼 있다"며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태 핵심은 데이터베이스(DB) 등 이원화 조치 여부"라면서 "ISMS-P 인증 기준에 이원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며 "ISMS-P 인증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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