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벼랑 끝에 선 카카오

◆참여연대, 'IDC 재난관리시설 지정' 입법화…국회와 한목소리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꿔야한다는 데 정치권도, 사회단체도 이견은 없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을 개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된 방발기본법 개정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카카오·네이버·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발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자는 총 14인이다. 대표 발의자 조승래 의원을 필두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SK C&C 등 데이터센터사업자나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방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심의를 거쳐 통과했으나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됐다.

20대 국회 당시 발의된 방발기본법 개정안과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대상'이다. 데이터센터(IDC) 외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보호는 무론 부가통신 역무 확보에 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데이터센터가 포함됐다면 이번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재난 사태 등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의 먹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는 물론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뿐만 아니다. 여당도 입법화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직접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발기본법 개정을 사실상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위원은 방발기본법 개정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고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카카오 사태와 같은) 서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발기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변인실 측도 논평을 통해 "사업 확장에만 매달리고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도 국회 여야 동향에 힘을 보탠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평했다.

참여연대 측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사회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가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했다"고 논평에 기재했다.

이어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토록 하는 자율적인 의무만 부과할 뿐,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與·野, 최태원·김범수·이해진 국감 부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 최태원 SK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태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최종 합의했다.

17일 오전 과방위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24일 예정된 종감 일반증인을 우선 채택했다.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이 포함됐다. 기존 실무급 증인에서 그룹 총수로 증인 출석 대상이 확정된 것.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SK C&C 책임론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화 미흡 등 문제를 국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이날 과방위는 오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네이버·SK㈜ C&C의 종합감사 일반증인 합의 채택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야당 측은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닌 김범수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당은 "네이버도 이해진 창업자를 부르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야당(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금일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카카오 주가가 9.24% 빠졌다고 한다. 52주 신저가다. 카카오페이는 9%, 카카오뱅크도 8% 감소하는 등 대혼란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데 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불러야 하는지 말씀 드리겠다. 한 두 개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카카오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럼으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총력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했다. 조 간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오너가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부 차원 총력지원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보호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근본적인 문제는 SK C&C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중 여당(국민의힘) 간사는 "어제 현장에서 봤기에 아시겠지만 화재 사건은 SK C&C에 대한 부분들이었다. 주력 IDC(데이터센터)가 있었느냐, 보조 IDC가 입주해 있었느냐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김범수 의장을 부른다기에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도 부른다면 오케이라고 말씀 드렸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SK 최 모 회장(최태원 SK 회장 추정) 이야기도 나와서 조정이 안되고 있다. 오전 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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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딘·우마무스메 정상화…카카오게임즈 "피해 제한적"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접속 장애 현상이 불거졌던 '오딘', '우마무스메' 등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회사 측은 이번 화재로 게임 데이터 유실이나 손실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보상 지급을 통해 성난 여론을 달랜다는 계획이다. 재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30분경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의 접속이 불가한 '먹통' 현상이 불거졌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등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가 서비스하는 게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말에 게임을 플레이 하려던 이용자들은 예기치 않은 접속 장애 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후 데이터센터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다. 오딘의 경우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16일 6시까지 약 14시간 30분이 걸렸고 오딘 PC 버전의 경우 16일 20시경에야 복구가 완료됐다. 우마무스메는 14시간 25분이 지난 후에야 접속이 가능해졌다. PC 온라인 게임인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역시 장장 29시간 30분이 지난 16일 21시에서야 정상화됐다.

10시간 이상 접속 장애가 불거지면서 매출 순위에도 일부 변동이 있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위를 지켰던 오딘은 16일 '리니지M'에게 자리를 내주며 2위로 밀려났다. 우마무스메 역시 10위에서 11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화재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게임즈는 17일 공시를 통해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는 원인 규명, 단계적인 복구,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실행, 이해관계자를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카카오게임즈의 매출 등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회사 측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장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소방당국과 소방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로 인한 데이터 유실이나 손상은 없었으며 각 개별 게임별로 보상 지급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다. 추후 이용자 여러분께 이번과 같은 불편함을 끼쳐드리지 않고자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드린 데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넷마블, 지스타 2022 출품 라인업 4종 공개

넷마블(대표 권영식, 도기욱)이 지스타 2022 넷마블관에서 선보일 출품작 라인업을 17일 공개했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ARISE)'를 비롯해 '아스달 연대기',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 '하이프스쿼드' 등 신작 4종을 선보인다. 넷마블관은 100부스 규모, 총 160여대의 시연대와 오픈형 무대로 구성된다. 현장에서는 캐릭터 인기 투표, 승부 예측, 코스플레이, 스탬프 미션, 인플루언서 대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전세계에서 누적 조회수 142억건을 기록한 글로벌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활용한 액션 RPG다. 이용자들은 웹툰 주인공인 성진우가 되어 전투를 하고 레벨업을 통해 다양한 스킬과 무기로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원작의 핵심 요소인 그림자 군단을 육성하고 강력한 헌터들을 길드원으로 모아가는 부분도 심도 있게 구현될 예정이다.

아스달 연대기는 낮과 밤, 기후 변화에 따른 플레이와 연맹 및 3개 세력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 및 협력 등 실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심리스 오픈월드 MMORPG로 개발 중이다. 넷마블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아스달 연대기 시즌2부터 IP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드라마 작가와 협업해 확장된 세계관 기반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은 3인칭 슈팅(TPS)과 MOBA 장르가 혼합된 PC 게임으로 두 팀이 서로의 기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된다. 이 게임은 MOBA 장르의 핵심인 '전략'을 정점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직관적이고 빠른 템포의 TPS적 전투 경험을 선사한다.

PC 게임으로 제작 중인 하이프스쿼드는 미래 도심에서 펼쳐지는 실시간 배틀로얄 게임으로, 글로벌 게임유통 플랫폼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 게임에서는 다양한 무기를 선택해 근접전 위주로 진행되는 3인 스쿼드 전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기의 카카오' 대응 역량 시험대 올랐다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카카오의 위기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비스 장애가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서비스 전반에 걸쳐 나타나 그에 따른 피해 보상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완전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인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포털 다음(Daum), 페이, 모빌리티(카카오 T) 등에서 장애 현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불편 호소가 잇따랐다.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 대부분 정상화와 관련한 공지는 화재 발생 후 30여 시간 만인 16일 오후 9시 30분경 이뤄졌다. 이어 1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메일과 톡채널 등 일부는 복구 장비의 복잡성 등 문제로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화재 발생 하루 후인 지난 1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현장 점검에 참석해 "현재는 원상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 범위를 조사해 보상할 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에 관해서는 만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조치로 카카오는 원인 조사·재난 대책·보상 대책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장애가 아니더라도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6월 카카오에서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계열사는 134곳이다. 이처럼 국내 계열사만 130곳이 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환으로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가 상생안을 마련하고 이행에 나서고 있었던 가운데, 이번 장애가 발생하며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번 장애의 경우 1차 원인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빠른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카카오 역시 이와 관련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들도 속출했기 때문에 적절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비책 제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카카오 약관상 유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환불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비대위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원인 조사, 피해 신고 접수 등에 나섰다. 이에 앞서 멜론과 카카오웹툰의 경우 장애가 발생한 시간 동안 이용권에 대해선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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