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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주현 누구…차기 '여신금융협회장' 과제는?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부수 업무 규정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자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빅테크와의 경쟁 등 업황 개선을 위해 협회장이 나서서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서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부수 업무 규정 개선 등을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9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 공모가 시작된다. 협회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는 서준희 전 비씨카드 사장,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박지우 전 KB캐피탈 사장 등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출신보다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관료 출신 회장 후보를 기다리는 분위기도 있다.

여신금융협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여신금융협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카드업계 본업 수익성 되찾아라…적격비용 제도 개선

여전업계에서는 차기 여신협회장이 당국과의 소통 등을 통해 본업에서의 수익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관련 수익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회복은 절대절명의 과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재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 2007년부터 모두 14번이나 인하됐는데, 낮아진 수수료가 카드사 실적 상승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4조3천9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지난 2017년(8조8천927억원)과만 비교해도 반토막이 났다. 4.5%였던 수수료율이 현재 0.5~1.5% 수준으로 떨어진 탓이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지만, 카드업계는 과도한 인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들도 카드사의 수익 악화에 따른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해당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여신협회장이 해당 과정에서 카드사 입장을 대변해 상황을 개선하고, 후속 조치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수 업무 확대와 운신의 폭 확대

본업에서의 수익성을 회복하는 한편, 운신의 폭을 넓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외연을 넓혀줄 부수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수 업무는 금융사가 본업 외에 다른 사업을 신청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가 본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여러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이 아닌 범위에서 자유롭게 부수 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카드사가 부수 업무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부수 업무 규정에 따라 여전업과의 관련성이 있고,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제외하면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이 매뉴얼에 따라 판단하는 여전업과의 관련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있다. 이 때문에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다는 지적이 따른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고유업무와 관련성을 따지는 금감원의 허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라면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 부수 업무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빅테크와의 경쟁도 있는 상황에서 부수 업무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수 업무 확대 관련 규정이나 규제 등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분이 협회장으로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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