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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 콘텐츠 시장가격 차별없이 제공해야"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서 강조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기준 마련은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고 방송 산업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죄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거래구조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사에서 한 위원장은 "오늘 논의할 방송 콘텐츠에 대한 거래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위축되고 한정된 시장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치열한 이해관계로 다투다 보니 협의를 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방송 송출 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시청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은)'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수년간 묵은 갈등이 쌓인 만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오늘 세미나에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지혜를 모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기준 마련은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고 방송 산업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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