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자유의 몸 됐지만 경영복귀 제한…'성찰의 시간' 가질 듯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즉각적인 경영 복귀가 쉬지 않아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코로나19 속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경영에 즉각 복귀하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해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에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홍 부총리와 가진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홍 부총리에게) 어떤 얘기도 들은 게 없다"면서 "취업 승인은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사법 리스크'도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만큼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프로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오는 19일부터 시작돼 수시로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출소 후 자택에 머물며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만큼 건강관리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도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지 않으며 잠행에 잠행을 거듭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의 여론을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취업제한이 풀린다고 할지라도 사법 리스크 등 때문에 경영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글로벌 경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계에서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청할 정도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면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M&A가 필요한 만큼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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