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종부세 완화' 찬반 격론… 표결 부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온라인투표에 부쳐졌다. 당 지도부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특위가 보고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약 11억원)으로 변경하는 안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특위안을 설명했고, 진성준 의원이 반대 주장을 펼쳤다.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찬성 측은 공시가 인상으로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민심 악화 수습을 위해 과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대 측은 '부자 감세'라며 맞섰다.

이후 자유토론이 진행됐지만 계속해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지도부는 온라인 투표를 통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지도부가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결론 시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제도 세제혜택 축소 방안과 관련해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 측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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