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SKT 언택트 요금제 출격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론 고개 들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위]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방안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 ▲편성규제 재정립 ▲방송광고판매제도 재검토 등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우선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도 추진한다.

편성규제도 개선했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과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 SKT, 15일 30% 저렴한 신규요금제 6종 출시

SK텔레콤 신규 LTE·5세대 통신(5G)요금제인 '언택트 플랜 요금제 6종'이 오는 15일 출시된다.

SK텔레콤 신규 요금제인 '언택트 플랜'은 LTE 요금제 ▲2만2천원(1.8GB) ▲3만5천원(5GB+1Mbps) ▲4만8천원(100GB+5Mbps)과 5G 요금제 ▲3만8천원(9GB+1Mbps) ▲5만2천원(200GB+5Mbps) ▲6만2천원(무제한) 등 총 6종이다.

 '언택트 플랜'은 SK텔레콤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인 T다이렉트샵에서 신규(번호이동 포함)·기기변경 시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급제(OMD) 단말 및 유심 단독 개통 시에도 가능하다.

단,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OEM) 단말 중고 기변의 경우는 가입할 수 없고 무약정,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언택트 플랜' 중 기존 요금제와 겹치는 구간에 대한 수익배분방식의 도매제공 요율을 최대 5%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SKT 신규 요금제표 [/사진=SKT]

◆ 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처 발표

카카오는 신설한 ESG위원회를 통해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4가지를 발표했다. 앞으로 카카오 플랫폼 내 온라인 차별 및 증오 발언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것.

기존에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했으나, 이번에 ▲외양 ▲사회경제적 상황·지위 ▲성정체성·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다만, 카카오가 카카오톡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라 선을 그었다. 이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으로 제한되며, 카카오톡의 사적 대화공간, 메일, 톡서랍 등 개인 화환 서비스와 커뮤니티 비공개 게시글 등은 프라이버시 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쌓아둔 공공기관, 개인정보위 실태점검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 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1분기 주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보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20여 개 지자체에 대해선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 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쓰레기장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또한 2분기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과 함께 의료·복지, 고용, 부동산 관련 산하기관에 대해 민감정보가 집약된 주요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보안 수준을 점검하기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20만명 공무원 대상 시범사업

행정안전부가 분산ID(DID)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우선 이달부터 세종·서울청사 1만5천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이어 오는 6월까지는 총 20만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증을 확대해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증은 행안부가 진행하는 첫 시범 사업으로 LG CNS, 시스원, 라온시큐어가 컨소시엄을 맺고 구축했다. 신원증명을 위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후 이를 스마트폰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역에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행안부 측은 이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 보완·검증을 완료한 이후 올해 안으로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DID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 현장

◆다시 고개든 확률형 아이템 규제론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연초부터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2014년을 기해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도입한 게임사들은 다시금 자율규제 '무용론'을 앞세운 정치권에 대응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자율규제와 동일하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외부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정주 의원실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사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 및 여전히 과소비와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SNK 주식양수도 계약 3월로 연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인수하기로 해 화제를 모은 SNK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을 오는 3월로 늦추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SNK는 지난 12일 장마감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EGDC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을 12일에서 오는 3월 17일로 늦췄다고 공시했다. SNK 주가는 이날 27.76% 급락했다.

앞서 SNK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지분 100%를 보유한 미스크 재단 산하 EGDC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해 11월 알린 바 있다. SNK는 국내에서도 널리 팬층을 보유한 '킹오브파이터즈', '사무라이스피리츠'와 같은 대전액션 게임을 만든 게임사다.

[/사진=엔씨소프트]

◆2020년 한국인이 가장 많은 돈 쓴 게임은 '리니지2M'

지난 2020년 한국인이 가장 많은 돈을 쓴 모바일 게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앱애니가 13일 공개한 '모바일 현황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가장 많은 소비자 지출을 기록한 게임은 리니지2M과 '리니지M'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나란히 석권한 '리니지 형제'가 이름값을 한 셈.

이외에도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접속한 게임 1위로 집계됐다. 최근 화제를 몰고 있는 '어몽어스'도 2019년 대비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치를 기록한 게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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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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