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IT 기업 겨냥 '벌금폭탄'·'회사분할' 新규제 내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의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앞으로 유럽에서 새반독점법을 위반시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전망이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5일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디지털 규제 법안을 공개했다. 미국 기업들이 이 법을 위반하면 매출중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사분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은 사생활 보호와 가짜 정보의 차단에 힘쓰고 있으며 미국 거대 IT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 중 하나는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위반시 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의 매출중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가하며 필요할 경우 회사분할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플랫폼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명시했으며 경쟁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인수건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다른 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용자를 4천500만명 이상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고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EU 각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최종적인 초안을 만드는데 앞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마이롱 브리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 대표는 "유럽연합은 EU의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이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들에게 처벌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레턴 EC 위원은 규제안이 차별적이란 지적을 부인하고 "유럽은 누구든지 환영한다. 우리의 의무가 유럽의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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