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권' 수용에…"당연하고 다행스럽다"[전문]

20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그는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추 장관 본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잣대가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도로 보인다.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전날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 글 전문이다.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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