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 6사 ‘위험의 외주화’…바뀐 게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5년 동안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에서 총 62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42명 중 41명(97.6%)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240명이 사고를 당해 13명이 사망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은 15일 한전, 한수원, 발전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이들 회사에서 총 62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4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24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총 13명이 사망했다. 이들 13명 중 92.3%인 12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 42명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고 97.6%인 41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 동안 발전사별 사고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255명의 인명사고가 있었고 이어 한수원 157명, 중부발전 61명, 남동발전 56명, 남부발전 52명의 순이었다.

고 김용균 씨 이후 사망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 6건, 감전 3건, 낙하, 끼임, 화재 등 총 13건으로 여전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2인 1조 작업, 안전장비 구비와 위험시설물의 고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아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고 발생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전시행정을 했을 뿐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엄 의원은 “발전사들의 안전사고와 최근 과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까지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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