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사 변한 게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5년 동안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53건이며 2019년 38건, 2020년(8월 기준) 29건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의 246건(97.2%)은 비정규직이 참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여전히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은 ‘故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 따른 정부 이행계획이다.

각 발전사는 매년 ‘안전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제보를 통해 “제도만 만들었을 뿐 형식적 운영으로 실질적 안전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하고 분기마다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대다수 과제가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마저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이었던 낙탄처리 방법 개선조치로 낙탄회수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정작 故 김용균 노동자 점검 구간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낙탄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개선 과제 또한 완료로 표시돼 있는데 현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탄비산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배기장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서류상 완료가 아닌 산업부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노동자 안전보장 참여권 보장도 정규직 한정이었을 뿐 비정규직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비정규직이 산업재해 위험에 더 취약한 만큼 운전·경상정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계획도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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