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글·넷플릭스 모두 국감 불출석…'반쪽국감' 될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에 이어 넷플릭스 대표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핵심 증인이 모두 빠지면서 '반쪽짜리'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톰슨 대표가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측은 "톰슨 대표는 미국 법무팀에서 해외 오피스를 개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변호사"라며 "서울 오피스 소속 정책 담당 실무자는 언제든지 국감 출석할 의지가 있지만, 한국 사업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방위는 오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톰슨 대표를 채택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렸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도 넷플릭스와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과방위는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적용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과방위 국감에는 한국 내 마케팅과 광고 영업을 총괄하는 존 리 대표가 대신 출석할 가능성에 제기된다. 존 리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적 있다. 다만, 당시 그가 '본사 방침이라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했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미국 현지와 한국 의회 간 화상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 대신 화상 국감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화상 국감을 하더라도 구글·넷플릭스의 책임자가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조만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국감의 핵심은 해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가 관건이지 누가 출석하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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