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양성했다"…시민단체, 김현미 국토부장관 고발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잘못된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양성함으로써 부동산 가격폭등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부동산 현황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국기문란행위로 간주하고 이들 세 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질문에 "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수억원이 올랐는데 국토부장관은 여전히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 고발을 통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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