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역성장…경총, "최저임금 2.1% 깎자…8410원 제시"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개시된 가운데 사용자위원(사측)들이 최초안으로 올해에 비해 2.1%(180원) 감액된 8410원을 제안했다. 코로나19(COVID-19)로 경제 역성장이 가시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7.1)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되고 있으나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기·소상공인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감액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은 -2.1%, 세계는 -4.9%로 역성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사용자위원은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포인트 높으며, 최근 3년(2018~2020년)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다.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됐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에 달한다. 최근 3년(2017~2019)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사용자위원은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최저임금 제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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