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비판에…김현미 "부동산 정책, 잘 작동하고 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22번째 대책을 냈나"라는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고 말했다.

"정책이 잘 가고 있나"라고 재차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만 답했다. 이 의원은 '작동'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었고,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르냐'는 물음에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를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후속 대책이나 입법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있다"며 "이번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의 답변을 겨냥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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