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주파수 재할당은 논의해야 할 문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검토는 하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영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파수 재할당 관련 세부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통사는 내년 5G를 제외한 주파수 중 약 80%를 재할당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전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 주파수가 가격경쟁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즉, 이통 3사가 동일한 주파수를 경매낙찰가에 따라 재할당받게 될 경우 최대 8조~1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5G 설비투자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 등 영향으로 주파수 재할당에 경매가가 반영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적정가치 환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용기간이 종료된 주파수는 국가 귀속 자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 효율성 담보 차원에서 재할당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최 장관 역시 통신사의 노고를 강조하면서도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거듭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5G 세액공제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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