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피해자 얼굴 노출 안 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뒤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생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3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근 '박사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