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고지서·전자 처방전…KISA "전자문서 확산"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 확산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에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인다.

전자문서는 기존 프린트된 종이 방식이 아닌 한글(hwp), 워드(word), pdf 파일 등으로 작성된 문서·내용을 송·수신하는 형태. 문서 뿐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앞서 KISA는 지난 20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전자문서 확산사업을 이관받아 이듬해인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서비스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4일 KISA는 공공, 의료, 유통 등 세 분야를 중점으로 전자문서를 확산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KISA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문서 이용률은 6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이용률 43.1% 대비 19.5% 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2017년 이용률 60.2% 대비 2.4% 포인트 증가에 그친 규모다.

특히 금융, 유통, 의료, 제조 분야를 통틀어 전자문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공공 분야 마저 지난해 81.3%에 그쳤다.

김정주 KISA 전자문서확산팀 팀장은 "국가정보화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전자화됐지만 대국민 서비스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ISA는 시범사업을 통해 고지·안내문 등을 우편물로 받거나 애플리케이션 및 웹으로만 볼 수 있던 기존 방법에 모바일 방식을 추가했다.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카카오톡 등으로도 대국민 고지 안내문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

김정주 팀장은 "지난해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 공지를 카카오페이 톡을 이용해 시범적으로 발송했다"며 "이를 통해 2.8만 건의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 사례가 감소했는데, 이는 금액적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의 국민 피해가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외교부, 병무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 서울시 등 다수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문서 방식을 도입 완료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국민건강보험 등은 도입을 계획중이다.

KISA는 의료 부문에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QR코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환자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것.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반 표준화된 기술로 개발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에는 병원이 종이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약국에서 보관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아직은 환자에게 종이처방전 1 부를 발급하는 게 필수지만, 추후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처방전 발급 절차 모두를 '페이퍼리스'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주 팀장은 "국내는 연간 약 5억 장에 달하는 종이처방전이 발생하고 있고, 이의 폐기로 사회적 비용 525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미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전자처방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60여 개 병원, 수 백여개 약국 등에서 시범운영, 정식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KISA는 현재 국내 전체 병원·의원급의 50% 이상(약 1.5만 개), 약국의 80%(1.7만 개) 이상까지 전자처방전을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한 상태다.

또 약국과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내에 전자처방전 내용을 심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다만 전자처방전 방식 채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KISA는 유통 부문에서도 세부 매출 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KISA는 카드사, 부가가치사업망(VAN)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운영중이다.

전자영수증으로 연간 약 180억 건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1천44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 180억 건 영수증을 위해 필요한 원목 18만 그루 원목, 32만톤 물 등 자원 소모도 줄일 수 있다.

현재 대형 유통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 중심 사업을 향후 일반 규모 업소까지 확대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발급주체가 대형가맹점, 전자영수증 사업자, 카드사 등 여러군데지만 KISA 실증사업 전자영수증의 경우 발급주체가 가맹점이다. 발급시 최초 1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뒤 별도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도 장점.

김 팀장은 "기존 전자영수증과는 달리 KISA 실증사업은 법적효력 발생 및 환불 교환도 가능하다"며 "결재절차를 훼손하지 않으며, 영수증 생태계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영수증 표준 마련 등을 통해 향후 빅데이터 등 까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KISA, 전자문서법·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