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성수號 출범…DLS 등 금융 현안은 '산적'(종합)

"금융 안정을 기초로 균형있게 과제 풀어나갈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체제가 성공적으로 출범했다. 향후 정책 기조로 '안정·균형·혁신'을 내세운 가운데,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사태·일본 수출 규제 등 맞닥뜨린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선 신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9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안정·균형·혁신을 바탕으로 금융 정책 펴 나갈 것"

취임식은 국민의례,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사, 기념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은 위원장은 향후 금융 정책 키워드로 안정·균형·혁신을 들었다. 특히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없는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다"라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최종구 위원장 때부터 추진돼온 '혁신금융' 정책도 변함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한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창업 초기의 자금조달애로를 극복하도록 정객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에 충분한 우대자금을 제공하겠다"라며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포용 금융에 대해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투 트랙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애서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불완전 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앞으로 챙겨야할 주요과제를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많은 과제들이 있다"라며 "국민들이 금융에 기대하는 많은 분야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LS·일본 수출규제·업권별 과제…만만찮은 현실

은 위원장의 말처럼 현재 금융위엔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대표적인 게 DLS 사태다.

DLS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논란이 된 상품들은 주로 독일 국채 금리와 연동이 돼있는데,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이 볼 손실액은 5천억~9천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3일부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해당 상품의 판매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 위원장도 취임식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선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은 지난 달 28일 그간 예고해온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은 위원장의 분석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매일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8월 초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만큼,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이후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실손보험 손해율,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 등 업계의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과제들이 시급하다"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본을 두고 각종 현안들을 균형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선 "아직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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