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완화 기조 유지…"日 수출규제 장기화 가능성"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장 경로에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하는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안정 상황을 두루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8일 '2019년 8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와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되는 자료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과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대내외 악재에 불확실성 증대…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어

한은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들었다.

특히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다소 완화됐던 미·중 무역분쟁 양상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 조치 언급으로 다시 심화된 데다, 미국의 이란 추가 제재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경제 외적인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의 경우 일본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경제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시작된 만큼, 더욱 확대되거나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경기둔화 우려와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완화적인 방향으로 조정되는 추세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글로벌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성장세 약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주요국의 경기,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 참가자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들어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주택거래가 둔화되면서 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든 데다, 그간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대출도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대출 잔액이 누증돼 있는 데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 ▲대출 금리 하락 등 대출 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증가세 추이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연 1.75%로 유지해왔던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세와 물가 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쪽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으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금융안정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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