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기 인터넷상생 協, 망 이용료 해법 찾는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인터넷 상생 발전협의회 2기에서 망 이용료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2기 협의회는 1기때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던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인터넷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및 대 중·중소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5세대(G) 이동통신 시대에 적합한 제도 개선, 이용자 보호 등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약 7개월간 운영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기 협의회에는 학계·법률·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방송통신 국내외 사업자 정부 등 42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논의 의제에 따라 2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는데 1소위에선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제 개선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망 이용료 논란 해소될까 '주목'

그동안 국내 기업에 비해 구글, 넷플릭스 등은 턱없이 낮거나 공짜에 가까운 망 이용료만 내고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 왔다.

2소위에선 5G 도입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 방안,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규범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1기 협의회에선 논의된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돼 시행됐다"며 "인터넷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년 안에 마무리되기 힘든 의제도 있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기 협의회에선 1기에서 매듭 짓지 못한 망 이용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기에서 외국계 기업들은 망 이용료는 이미 이용자들이 내고 있어 이를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부과하는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기에도 국내 통신 3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관계자가 모두 포홤돼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혁신과 상생을 도모하면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찾는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의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가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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