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임 질병' 부처간 이견 조정…협의체 구성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무조정실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 격화되고 있는 부처간 이견 조정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양측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와 관련해 부처 간 협조를 바탕으로 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문체부와 복지부가 참여했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ICD를 반영해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한다. 이에 따라 ICD-11 발효가 2022년 1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내 도입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문체부와 복지부 양 부처 간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등에 찬성한 반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 부처 간 갈등의 골은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의체에 문체부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깊어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했다. 회의에서 양 부처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양 부처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부처 간의 협조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함께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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