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청와대 '인사 검증' 두고 날선 공방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업무보고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을 둘러싼 야당의 매서운 질책이 쏟아졌다. 본격적인 질의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이 도마 위에 오르자 한때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인사추천에 더 신중을 기하고 검증 또한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인사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 여야를 넘어선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무"라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의 얘기를 하며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 "조 수석이 국정 현안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안 중에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또 정국을 꼬이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인사'"라면서 "(대통령이) 추천 인사를 지명 철회하고 또 문제가 많은 후보자들이 아직도 언론에 속속 나오는데 조 수석은 이를 해명하고 정국을 푸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조 수석의 불출석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과 전해철, 조국"이라면서 "왜 한국당에서는 집권 9년 동안 (민정수석이) 한 명도 출석을 안 했는지, 출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민정수석은 2018년 12월 마지막 날 현직 민정수석으로서는 12년 만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비서실장은 "최근 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많이 염려했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나아가 "우리 대통령은 사과에 인색한 분 같은데 인사 추천자가 이처럼 비겁하게 대리 사과할 게 아니다"면서 "대통령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실장이 대통령에게 국민을 향해 사과하시라고 건의드릴 생각은 없냐"고 발언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인사 추천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두 후보자가 낙마한 부분은 사실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 한계적 측면이 크다고 본다"면서 "7대 원천 배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검증) 영역이 있어 이럴 경우에는 (후보자의) 진술이 허위일 때 큰 패널티를 준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사전에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1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 등 총 7가지의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노 실장이) 시스템의 문제를 말했는데 이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아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불법적 재산증식'에 세금이나 탈루, 부동산 투기까지 엮어서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세세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야당의 연이은 질책으로 수세에 몰린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그렇다면)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국회 청문회에 어떤 부분을 기대하냐"며 보다 유연한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노 실장은 "일단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과 국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걸러낸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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