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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구조 전환·대외협력 방식 변화에 주목하라"


한은 "中 경제 위기 확대 가능성 낮아…글로벌 수출전략 재점검 필요"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중국경제의 성장세 감속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과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3.9%) 이후 최저수준인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구조 개선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중국 성장률 둔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중국의 과도한 성장세 감속은 누증된 부채와 부동산 관련 위험의 현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선 중국은 지난해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됐다. 특히 미·중간 무역갈등이 수출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내수 부문의 경우 경제심리 악화 등을 통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영향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는 서비스 소비 및 소비자신뢰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투자도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의도된 조정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경제가 가진 부채 부실화 및 부동산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당면 리스크로 봤다. 미·중 무역갈등은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일부 취약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 부문에 대한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부동산개발기업의 자금난 및 투자 심리 제약으로 나타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존 부동산시장 규제기조의 틀 안에서 부분적이고 선제적인 완화 조치를 통해 추가 부진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갈등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등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무역갈등과 성장세 감속으로 우려를 낳았던 부채 및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단기간 내 대규모 부실화이나 경착륙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김대운 과장·박정하 조사역은 "중국경제의 성장세 감속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및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력 확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전략 재점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재형 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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