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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시간 많이 걸려…북·미 추가 정상회담 이어질 것"


한반도 전문가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하노이 회담' 전망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지난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당도해야 할 비핵화의 '목적지'가 제시됐다면, 이번 하노이회담은 그곳으로 갈 '방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등장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세기적인 만남이 얼마든지 제3차, 제4차 회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직면했던 상황을 두고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여 정도가 지났다"며 "(이 시간이면)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북미 양국은 제1차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명문화하면서 큰 틀의 비핵화 합의를 달성했다. 다만 협상 이후 미국이 핵신고와 같은 비핵화 선제 조치를 일관되게 요구했고 북한이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 주장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동안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김 원장은 "최근 스웨덴에서 (북미 협상의 실무진인)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장 사이에 며칠 동안의 토론이 있었고 이번주 초반에도 비건 대표와 김영철 대표가 하노이에서 실무 논의를 했다"면서 "특히 북미 협상은 양국 지도자들 중심의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인데 오늘 저녁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깊은 만남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톱다운(Top-down) 방식이란 북미 정상이 큰 틀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를 이룬 뒤 실무급으로 세부 협상을 넘기는 방식을 뜻한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뉴시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뉴시스]

이어 김 원장은 "핵물질인 우라늄 농축 시설은 폐기하기가 쉽지만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원자로를 해체하고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포함돼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라면서 "이렇듯 비핵화 과정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미가) 비핵화의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할 순간"이라면서 "(이번에 도출될) 합의문에 비핵화 진행조치에 대한 몇 가지 합의 사항이 담길 것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회담, 정상회담이 더 열릴 수도 있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는 "양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3개월 내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설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 시 수백 명의 인원이 북한을 방문해야 하고 북미 사이에 영사업무의 필요성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보면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주최로 열렸으며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강연 시작에 앞서 송 의원은 "북미 자국의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듯 비핵화 관련 후속 조치가 3차, 4차 정상회담의 토대가 되는 흐름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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