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고지서 반대" …ICT규제샌드박스 '파열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ICT규제샌드박스의 첫 성과로 시행된 모바일 고지서 사업이 우정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KT의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우정사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을 위해 일해 온 집배원을 비롯한 4만3천여 우정노동자들의 일터인 우정사업본부를 말살하는 정책이며, 국가가 보편적서비스를 포기한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했다.

노조는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근시안적 정책 폐기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한국노총과 연대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페이·KT는 이번 사업을 통해 624명 고용창출을 전망했지만, 사업의 시행으로 우정노동자의 고용상황이 반대급부로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노조의 입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앞서 14일 열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비롯한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이 두 가지 안건(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자 온라인 모집)이 꼭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해결돼야 하는가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며 관련부처의 규제 개혁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됐는데, 통상우편 감소 속에서도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손실을 보존하고 일반회계 출연 등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며,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협의와 상생마련책 없이 카카오페이와 KT의 손을 들어주며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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