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가닥'…"KT-스카이라이프 분리" 요구

2월까지 과기정통부·KT에 대책 마련 촉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재도입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 해소의 전제로 KT와 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등 요구까지 나왔다. 다만 감독당국이 규제 재도입에 회의적이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해 도입 결정까지 여전히 변수가 큰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년 한시 규제로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재도입에 관한 개정안도 나와있는 상태.

합산규제 일몰로 현재 유료방송 중 위성방송이 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게 쟁점이 되고 있다. 규제 직접 당사자였던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몰의 최대 수혜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것. 규제 일몰로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에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쟁사 등을 중심으로 이의 재도입 요구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에 대한 찬성, 반대측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론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KT 측은 "재도입을 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며, "합산규제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영향력 확대, 미디어플랫폼간 M&A 활성화 등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시장 변화에 대응해야할 국내 사업자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KT와 스카이라이프 점유율 확대 등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 해소 없이는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일단 여야가 일정 정도 의견을 함께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KT가 소유한 KT스카이라이프가 난시청 해소, 통일방송 대비 등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채 가입자 확보에만 쓰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할하지 않는 한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방위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KT스카이라이프의 본래 목적 복원 또는 분할 방안을 2월까지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결국 키는 KT 측이 대안을 마련할 지 여부에 달린 형국이다. 결과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 향방을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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