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의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6월12일 경사노위법 시행 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이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랜 기다림과 큰 기대를 가지고 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원회 출범에 맞춰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다면서 “첫째,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회의 불참에 대해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을 강조했다. “둘째,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며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발작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셋째,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그 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추었다”며 “산하에 설치될 의제별, 업종별, 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각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논의 결과 등을 포괄 승계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로는 국민연금개혁과 국민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업종별위원회로는 금융산업위원회가 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도 새롭게 의결했다. 이 위원회의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또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경사노위는 위원 구성이 대폭 확대됐는데,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이 됐고,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이 빠진 17명이 참석했다.

<본위원회 구성: 총 18명>

▲노동계(5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공석), 청년 대표, 여성 대표, 비정규직 대표 ▲경영계(5명)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 대표, 중견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정부(2명)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위원(4명) ▲경사노위(2명) 위원장,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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