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UN의 대북 제재 완화 위한 프랑스 역할 당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3시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및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UN 제재 조치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개 조항으로 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통해 “처음으로 파리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커다란 기쁨”이라며 “함부르크에서 회담을 처음으로 가졌고 전화회담을 몇 번 가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파리에 오신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양자 간의 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가 보다 전략적인 차원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협력과 대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준비를 해온 네 가지의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박차를 가할 것을 합의했다”며 “그것은 국제 현안과 경제, 특히 혁신 분야, 대학과 과학, 그리고 안보와 방위 분야가 되겠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북핵의 문제는 문 대통령의 추진력 하에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다시 한 번 프랑스의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기구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도전적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보다 강력한 다자관계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후에 대학과 과학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수출 의존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WTO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적인 기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를 새롭게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자적 체제에서 노력할 것이고, 양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신기술 개발 혁신 분야에 있어서 공동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EU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EU와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인 차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브뤼셀에서 열리는 차기 EU와 한국의 정상회담에 동참하면서 다시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께서 나를 초청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 중에 방한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답사에 나선 문 대통령은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인 뜻 깊은 해이다. 다음 달 종전기념일에 개최되는 ‘파리평화포럼’은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며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며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한국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한 마크롱 대통령의 말에 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요약문)>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I.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에 국제적 보호 틀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Ⅱ.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

-양국은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최소 1년에 1차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 양 정상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를 보전하고 공영의 미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국 국방 장관은 정례 대화를 개시하여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Ⅲ. 경제 관계 심화

-양국은 2017년 11월 28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자국 국가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 조세 협력, 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양국은 상호 간 활발한 무역 교류를 환영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 내에서 혁신(산업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프렌치 테크), 산업(미래산업, 한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간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Ⅳ.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 협력 발전

-양 정상은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전문성 교류와 구조적 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 간 자매결연을 발전시키고, 기술 및 직업 교육 협력, 양국 고등 교육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언어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끝.

김상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