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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 재판 일지


 

◆ 1998년 : 선마이크로시스템스, MS가 윈도 NT의 인터페이스 기술 제공하지 않는다며 비난. 이에 따라 유럽연합위원회(EC)의 MS 조사 확대.

◆ 1998년 5월 18일 : 미 법무부와 주 법무장관들, MS 제소. 윈도에서 브라우저 제거할 것을 요청.

10월 19일 : 미 법무부-19개 주, MS에 대한 법정 공세 시작. 법무부, MS가 윈도 독점적 지위 이용해 브라우저 시장서 넷스케이프 압살했다고 주장.

◆2000년 4월 3일 : 미 지역법원 토마스 펜필스 잭슨 판사, "MS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브라우저 시장을 독식했다"고 판결.

6월 7일 : 잭슨 판사, MS를 두 개 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 MS 항소로 이 명령 시행은 유예됨.

◆2001년 6월 28일 : 미 항소법원, MS 분할 명령 기각. MS가 운영체제 독점 유지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 남용했다는 판결은 수용.

9월 6일 : 미 법무부, MS 분할 노력 포기.

11월 2일 : MS, 미 법무부- 9개 주와 합의안 도출. 경쟁업체와 OS 정보 공유하기로 함. 나머지 9개주와 콜롬비아 자치구는 합의안 거부하고 MS는 반독점 소송 계속.

◆2002년 11월 1일 : 미 지역법원, 법무부와 MS 합의안 승인.

◆2003년 8월 6일 : 유럽연합 반독점국 관계자들, MS에 ▲ 경쟁업체에 서버 연동 정보 제공 ▲ 윈도와 미디어 플레이어 연동 정도 축소 명령.

◆2004년 3월 18일 : 유럽연합위원회-MS, 막판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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