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방 개혁 2.0' 보고 받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병력 및 장군 감축, 장병 복지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 개혁 2.0’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국방부 장·차관 등 주요 군 관계자 180여 명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방 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을 독자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 개혁 2.0’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력 감축

현재 61만8천 명인 상비 병력을 육군에서 11만8천 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상비 병력은 감축하되 국방 인력 대비 민간 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

증원된 민간 인력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기계화보병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함으로써 전투력을 강화한다.

◇장군 감축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한다. 각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장군정원 조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육군 1,3군 사령부 통합, 군단·사단 수 축소 등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개편과 한시 조직 정비를 통해 감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1,3군 사령부 통합에 따라 대장 직위도 한 자리 감축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령 보좌 등 군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군 직위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전투지원 임무 및 비전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부서장도 우수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부대 규모에 비해 상향 편성돼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와 교육·군수·행정 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을 하향하거나 중간 지휘 조직을 감축한다.

다만, 장군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는 보강하여 전투력 유지 및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

주로 예비역을 보임해 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여 5개 실장 직위 전원을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으며, 국·과장급에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병 복지 증진

사병 봉급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6천 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6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월 병영 생활비가 30만 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제대 시 6백만 원의 목돈을 가져갈 수 있다.

부대별 특성과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을 추진하고, 경계 및 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제초작업,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 등에 민간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여군 비중 확대

여군 간부 비중을 2017년 5.5%(10,097명)에서 2022년 8.8%(17,0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가족 친화인증제도 도입,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예비전력 내실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를 위해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 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하고 동원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훈련 보상비의 단계적 현실화, 장비와 무기 현대화, 과학화된 훈련장 구축 등 정예화를 지속 추진한다.

◇취업 지원 강화

군 경력과 사회 경력 간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장병 직무를 표준화하며,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취업 및 자격증 취득시 활용토록 한다.

민간 전문 상담관에 의한 일대일 진로 상담을 올해 350개 부대에서 2020년까지 2천개 부대로 확대한다. 또 취업 상담을 올해 5천명에서 2020년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 전문교육을 시행한다.

◇군 의료체계개선

전방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화된 의무시설을 개선하고, 군의관 및 응급 구조사 등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의무 후송 전용헬기 8대를 배치하는 등 응급조치 능력도 강화한다.

후방지역은 권역별 4개 병원을 중심으로 군 의료역량을 집중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하여 외상 분야에 관한 진료종결 능력을 보유한다. 민간과의 의료 협력을 강화하여 군 의료수준을 민간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다.

◇소요 재원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기 소요 재원은 2019~2023년 4개년 동안 270조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천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올해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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