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소프트웨어(SW) 업계가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 단위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올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에 따른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보완책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30일 SW 협·단체 10곳과 함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SW 업계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수주형 사업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운영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 시행 후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SW 사업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후반 단계와 후속작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 이내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SW사업 지체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계약 상대자와 합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공공 SW사업의 경우 이전 해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된 사업 예산으로 필요시 경과기간을 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다.
금융, 통신, 보건 등 대국민 서비스나 국가안보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IT 시스템 장애 대응 업무의 경우 예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점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사업 역시 예외를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협회는 "이미 진행중인 SW사업에서 계획되지 않은 추가 인력을 새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모든 SW분야 인력이 부족해 적합한 인력을 단시간 내 채용해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계약금액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발주자 사정으로 계약기간 조정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SW산업은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취업·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정부의 SW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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