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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중형 선고'...엇갈린 정치권


與 "사필귀정"vs 野 "文대통령 간담 서늘해야"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여야 정치권은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대체로 "합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장 표명을 최대한 삼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면서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치보복임을 암시하는 듯한 짤막한 논평을 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형량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 대변인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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