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대금 위안화 결제 우대…결제 기반 확대"

[이혜경기자] 정부가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할 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은행의 위안화 결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도 유도한다.

31일 정부는 "중국과의 활발한 무역거래 등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 금융 중심지로의 잠재력이 충분하나, 우리나라의 위안화 거래기반은 미흡하다"며 이 같은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등 실물거래를 통한 위안화 공급, 그리고 위안화 결제, 투자, 환전 등 위안화 거래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3일 한중 정상이 합의했던 위안화 활용도 제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위안화로 수출대금 결제하면 단기수출보험한도 우대

정부는 우선 기업이 위안화로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5~20% 우대할 계획이다.

은행의 위안화 결제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의 위안화 서비스 정비 추진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서 챙길 예정이다.

아울러 위안화 국제화 동향, 위안화 결제시 발생하는 편익 등의 정보를 담은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을 무역업체에 배포하고, 주요 기업 대상 간담회도 적극 개최해 무역업체(특히, 중국과 무역규모가 큰 대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12월에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설

정부는 위안화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청산결제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에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시장조성자 지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으로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또 지난 30일 업무를 개시한 청산은행(中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원활한 위안화 자금 청산․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외환·은행감독규정개선을 검토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감시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CIBM),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 등의 자격 취득 지원을 늘려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아직까지는 자산운용사에만 허용된 RQFII 자격을 은행·증권·보험사 등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RQFII 투자와 관련된 장애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CIBM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QFII 투자 확대에 맞춰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내년도 QFII 한도 추가 신청도 모색한다.

이어 중국기업 등 외국인의 채권발행 촉진을 위한 전문 투자자 사모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단계별 유동성 공급채널을 구축해 위안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생각이다.

◆정부 "위안화 외평채 발행도 검토"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결제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위안화 금융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대 중국 무역액 1.2% 수준인 위안화 무역결제를 중장기적으로는 20%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국내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채권, 파생상품, 예금 등)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역외국가중 3위권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국내 위안화 거래 및 금융자산 축적에 상응해 위안화를 준비자산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감안해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위안화 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오는 2015년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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