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 IT컨트롤 타워는 '없다'

[정수남기자]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IT컨트롤 타워 설립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향후 IT컨트롤 타워는 설립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 MB 정권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08년 대통령 취임후 "작지만 강한 정부"를 콘셉으로 대대적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종전 정보통신부 업무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통위 등으로 분산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를 정통부 산하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했다.

현재 정통부 업무는 이들 5개 기관에서 대부분 나눠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 정권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없어 사실상 IT컨트롤 타워 설립은 '물 건너 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경우 IT컨트롤 타워 설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故 노무현 정권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장관 시절 산자부와 정통부와의 통합을 주창했다"면서 "현재 민주당 내에도 이를 지지하는 상당한 세력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IT컨트롤 타워 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T 산업은 창조적인 면이 중요한데 정통부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 집착, 사실상 IT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IT컨트롤 타워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의 경우 IT컨트롤 타워가 없어 IT 분야 핵심 4개 정부부처가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부처간 업무중복과 기능분산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국익 차원에서 모바일 강국 프로젝트를 위해 국가 IT 산업을 제어할 수 있는 총괄부처 신설, 혹은 하나의 부처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모바일 정책을 추진할 확실한 책임주체가 없다"면서 "해당 정책기능이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모바일 강국실현을 위해 국책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IT컨트롤 타워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타워 설립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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