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날씨앱 '민간이전 vs 무료개방' 공방

기상청이 지난 해 개발한 스마트폰용 날씨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의 용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상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날씨앱을 무료개방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민간에 이전키로 했다"면서 "이는 민간 기상정보업체 출신인 현 조석준 기상청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은 지난 해 700만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기상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상청 날씨앱'을 개발했다.

앱은 지난 해 '모바일 기상서비스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5월11일부터 9월까지 개발됐다. 윈도모바일,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3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지원하도록 개발됐다.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 동네예보, 주간예보, 초단기예보, 생활기상지수, 날씨영상 등의 기능을 담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개발 이후가 문제였다. 앱을 무료로 국민에게 배포할 것인지,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민간업체에 이전할 것인지 기상청이 확실한 의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5개월 넘게 시간을 끈 것이다.

홍희덕 의원실은 "당초 기상청은 내부 테스트를 모두 마친 뒤 9월13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시 직전 유료 날씨 앱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한 민간 기상업체의 반발로 배포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을 비롯해 기상청 내외에서 기상청 날씨 앱 개방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홍 의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홍 의원측은 "기상청과 의견 조율을 통해 날씨앱을 2월21일 대국민 배포하는 방향을 도출해냈다"면서 "이를 발표할 계획으로 기상청과 홍희덕 의원실이 공동으로 '스마트폰과 공공기상정보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상청 측이 포럼 당일, 주최측·패널과 공유한 발제문이 아닌 수정된 발제문을 들고 와서 '개발된 앱은 민간기상 이전을 통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무조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선'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민간업체들이 비용을 투자해 개발하고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을 정부가 무료로 배포해버리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의 경우도 국민들이 기상정보를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공공성'과 '산업진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고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그간 기상청이 의견을 수렴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돌연 민간 이전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주)웨더프리, (주)웨더뉴스채널 등 민간업체의 대표이사·기상컨설턴트로 일해 온 조석준 기상청장이 최근 새로 임명되면서 공공성과 민간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추가 흔들려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측은 "무료 배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민간 이전이나 무료 배포 어느 쪽이 될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개방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무료 개방에 대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면서 "다만 기상청이 국민에게 직접 배포할 것인지, 기상산업진흥원이 이를 대행할 지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개발 완료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앱스토어 등록 절차 등을 거치면 (무료 배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해 9월에 개발 완료된 앱을 5개월이나 두고 '의견조율'만 계속해온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이번 일이 현 조석준 기상청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홍희덕 의원실의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어서 빚어진 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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