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논란 속 '종합편성채널' 일정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경자 부위원장 및 양문석 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한 선정 일정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과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했다.

종합편성채널이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보도·오락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내 보낼 수 있는 사업자로,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이 준비중이다. 보도채널은 YTN이나 mbn같은 사업자로 신규로 연합뉴스 등이 추진중이다.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은 당초 보고안에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항목에도 최저 승인점수(60점)를 적용한 게 달라졌다.

사업자 선정 일정은 10일 신청공고이후 12일 '종편 및 보도전문 승인신청요령 설명회'를 열고, 신청접수는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12월 1일 18시까지 하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12월) 직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양문석 위원 불참

이경자 부위원장은 세부심사기준안 논의 이전 자리를 떠났다. 그는 지난 회의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헌재의 부작위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 종편 추진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히면서 종편 논의 불참을 선언했다.

양문석 위원은 세부심사기준안 논의에는 참가했지만, 사업자 공고 일정을 확정하려 하자 반발했다.

그는 "헌재 사무처장이 '위법이 아니라고 했지 한번도 현재의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행정부가 더 이상 나가면 안된다는 게 법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하면서, 회의장을 나갔다.

양 위원은 "(사업자 선정 공고 강행시)위원직 사퇴를 이야기 했음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사퇴하지 뭐' 이런 태도를 보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여기서 포기 하지 않을 것이며, 심사위원 구성도 보고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중·송도균·형태근 위원만 의결 참여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과 달리, 나머지 위원들은 방통위는 행정위원회로서의 법 집행의무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태근 위원은 "우리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인데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면서 "양 위원이 행정위원회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의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균 위원은 (사무국에) "이렇게 안 하면 금년 내로 사업자를 발표하는 데 차질이 있냐"고 물으면서 "사무국에서 마련한 일정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진다"고 동의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양 위원의 문제제기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형 위원 말씀도 양 위원 말씀도 충분히 개진됐고 그러한 의견들이 집약돼 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찌보면 이는 논리의 다툼이 아니라 효율적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일정을 다루는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을 우리는 상당히 기다렸는데, 헌재 결정이 언제 쯤 나온다는 기약도 없고, 나와도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인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현행 법을 준수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니 조금 견해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면서 일정 공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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