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김성태 "음저협, 저작료 제대로 분배안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은 한마디로 나홀로 조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저작권 단체를 대신해 사용료 징수한 것을 조사해보니 지난 10년간 2천916억원을 쌓아뒀고, 이자수익만해도 86억"이라며 "최근 1억2천만원 들여 멀쩡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호사로운 협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음저협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악발전기금이라는 형식으로만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38억원을 받아냈고 이 돈을 한마디로 일반회계로 처리했다"며 "그 동안 미분배 저작권료를 분배한 자료가 거의없고 2년 동안 돈을 쌓아놨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음저협 직원들이 국회로 와 소란을 일으킨 사실도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를 하는 토요일밤 11시 음저협이 사무총장을 대동하고 국회들어와서 보좌진들에게 협회 일에 반대하느냐며 고함을 치는 행동을 했다"면서 "문화부가 1년에 감사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행정지도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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