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로 아이폰4 한시허용?…번호정책 '우왕좌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번호이동정책의 가닥을 잡은 지 한 달도 채 안돼 또 다시 뒤집을 태세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달 20일 송도균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간 티타임을 열고 ▲010 번호로 바꾸기를 약속한 가입자에 한 해 현재 사용중인 이동통신 회사 내에서 '01X 번호로 3년간 3G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사의 2G 망 철거 시점에서 '3년 동안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하되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로 스마트폰을 쓸 경우 현재 이용중인 이통사에서만 3년동안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시 방통위 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15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 이동전화 010 번호통합 정책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방향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안 대로라면 앞으로 3년 동안 이통 3사를 넘나들면서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된다.

'01X 번호표시서비스'란 현재의 번호안내 서비스와 달리, '010' 번호를 갖고 있지만 걸고 받을 때 모두 '01X'로 표시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017 번호 표시로 아이폰4로 가거나 016 번호 표시로 갤럭시S를 3년동안 쓸 수 있다는 의미다.

◆KT vs SKT-LG U+ 갈등 첨예

이같은 방통위 안이 알려지자 이동통신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는 즉각 환영하고 나선 반면 SK텔레콤은 강력 반대하는 등 통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LG U+도 01X 번호의 3G 허용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SK텔레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YMCA 등 시민단체들도 방통위가 뚜렷한 정책 철학없이 짜깁기식 정책을 만들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한 임원은 "갑자기 특정 통신업체에게만 이익이 되는 안이 대세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010 번호통합정책의 본질은 없어진 채, 2세대(G)망 종료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다급해진 KT만을 돕고 경쟁 통신사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01X 가입자는 SK텔레콤이 606만 명, KT가 94만 명, LG U+가 178만 명인데 3년동안 한시적으로 01X 번호표시로 이통3사 스마트폰(3G)을 모두 쓸 수 있게 하면 결과적으로 01X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번호 정책에는 01X를 쓰는 소비자 입장 뿐 아니라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문제나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010 사용자가 95~98% 이상 됐을 때 강제통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LG U+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2.5G인 리비전A 고객들에게도 정부 시책에 따라 010으로 번호를 바꾸라고 해 왔다"면서 "010 번호통합 정책은 유지돼야 하고, 01X 번호표시 서비스나 01X의 3G 가입은 이통사 장벽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 관계자는 "방통위가 01X 번호표시 서비스라도 이용해 이통3사의 스마트폰에 3년 동안이나마 가입할 수 있도록 안을 수정하는 것은 현재로서 소비자 편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010 번호정책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영규 통신정책 국장은 "아직 정해진 실무안은 없으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안건을 방통위 전체 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반대…정책의 원칙을 재점검할 때

이와 관련 010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01X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모든 통신사의 3G 서비스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 58조에는 '누구든지 번호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를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방통위는 하위 법령으로 법을 위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많이 양보했으니 시민단체도 한 걸음 양보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국민감사청구, 불공정 약관 신고(010가입전제로 01X 가입 허용시),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수개월 동안 010번호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자, 업계와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010 번호통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 010 번호통합 시기(95%됐을 때 강제통합 등)를 밝히면 되는 것이고, 010 번호통합정책의 수명이 다했다면 완전 폐기(01X의 3G 영구허용)를 선언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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