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드컵 중계권 분쟁, 그리스戰 지면 끝"

SBS의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 향후 지상파 방송사 간 분쟁해소 및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지상파 3사 간 중계권 논란이 워낙 난해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 대안에 있어서는 "그리스 전에서 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자율적 중재 입장과 '코리아 풀 복원' 및 방송법을 통한 공동중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YMCA에서 열린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지상파 월드컵 중계권 문제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방송 문제가 아닌 방송법 및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 선임연구원은 "공공재인 지상파를 너무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SBS는 생중계 권리를 보유하되 시간차 방송 또는 2차 중계보도 권리만큼은 KBS와 MBC에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앞으로 국제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FIFA가 단독 중계권 협상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풀을 (자율적으로)유지하긴 어려울 듯 하고 그럼 방통위 같은 규제기구가 나서서 너무 고가의 중계권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용준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중계권료 갈등의 원인이 정치권과 지상파 간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기형적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조항에 있다면서, 자율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이되 명확한 법적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방송법에서 공동중계 또는 순차중계 등을 명시할 경우 국가가 담합을 권고하는 격이 돼 공정거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방송법 수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 당장 "아마 그리스전에서 질 경우 자연스럽게 (공동중계로)해결될 수 있다. 16강에도 못 올라가면 SBS는 1천억원 정도 손해를 볼 것이고 건설업계에서 돈을 번 윤세영 SBS 회장이더라도 그만한 금액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상파 3사 간 자율협상 가능성을 예상했다.

반면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소장은 사회적 약자 보장을 위해서라도 방송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16강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당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법률개념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할 지 세밀하고 원칙적인 법률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개방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틀에서 사회적 약자가 깨지고 엎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법은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게임이 끝나더라도 SBS는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그런 면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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