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터넷, 망중심에서 탈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미래인터넷을 10년후 새로운 먹거리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만 치중됐던 정책방향을 서비스와 망 모두를 고려한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이라면 '미래인터넷=미래 네트워크 구축'이었겠지만, 이제는 미래인터넷을 '혁신적 미래서비스+최적의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방통위는 19일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디지털케이블연구원 임주환 원장,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은 정책방향의 '미래인터넷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방통위, 서비스와 인프라 모두 고려하겠다

방통위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예전 (정통부 시절) 미래인터넷을 추진했을 때에는 정부는 인프라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민간이 주도하라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세계 최대의 강점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혁신 서비스들도 발굴해 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인터넷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이나 각 국별로 다르지만,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인터넷에 대해 선제적인 개발과 투자를 진행해 미리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날 발표된 '미래인터넷 추진계획안'에서는 ▲실감형 인터넷 서비스, 지능형 스마트 인터넷 서비스, 이동성 보장 유비쿼터스 인터넷서비스, 그린 인터넷서비스, 안전한 인터넷서비스 같은 미래 서비스 분야가 ▲백본망이나 유선망, 무선망, 사물지능통신 같은 인프라 구축과제나 ▲개방형서비스 플랫폼이나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기술 같은 선도적 핵심기술개발 과제와 함께 같은 비중으로 제시됐다.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글로벌 표준·망중립성 등 이슈화될 듯

방통위에 따르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은 수년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미래인터넷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별로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유럽의 경우 EU 통합의 매개체로 '미래 네트워크 사회'를 큰 그림으로 그린 뒤 기술과 산업, 사회문화적인 이슈들을 정책주도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부는 테스트베드만 제공해 주고 어떤 기업이든 요소 기술을 내세워 시장에서 경쟁한 뒤 살아남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미래인터넷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단 별도의 추진위를 만들고 서비스 발굴과 네트워크 투자, 핵심 기술개발을 주도하니 정부주도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방통위 조해근 미래인터넷팀장은 "현재 인터넷이 미래 시대의 데이터 수요를 해결할 전송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완벽한 이동성이 보장되는 가, 개방적으로 설계된 보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등이 해결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비스 개발경쟁과 인프라 투자 경쟁이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글로벌한 인터넷 서비스를 주도하려면 표준 선점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등 미래 인터넷의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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