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광대역 정책 변한 것 없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케이블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외신들에 따르면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FCC 위원장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케이블 쇼에서 "FCC의 정책 기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 자신의 발언은 항소법원 판결로 FCC의 오랜 정책 기조를 지탱해 왔던 법적 토대가 손상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FCC가 광대역 사업 중 전송 부문을 공중통신 서비스(common-carrier service)로 분류하겠다고 밝힌 뒤 케이블 업계에 드리워진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콤캐스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패배한 FCC는 지난 주 위원장 명의로 광대역 사업 중 전송 부문을 공중통신 서비스(common-carrier service)로 분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통신법에 따르면 인터넷 망을 운영하는 광대역 사업자는 정보서비스인 '타이틀1'에 분류돼 있다. 이를 앞으로는 통신사업자인 '타이틀2'로 분류해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FCC의 복안이다.

정보사업자는 FCC의 통제 대상이 아니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케이블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미국 최대 케이블 회사인 콤캐스트는 FCC 위원장 발언 이후 주가가 9% 이상 떨어졌다. 타임워너 케이블 역시 5% 하락했으며, 케이블비전도 6% 가량 떨어졌다.

케이블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FCC가 앞으로 광대역 서비스 가격과 도매 번들 모델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통제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나초우스키 위원장은 광대역 부문을 타이틀2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계속 추진할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타이틀2'에서 보장된 권한들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