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논란 '제 자리 걸음'

스마트폰으로부터 촉발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논란이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체제로 갈 지 현 제도를 유지하되 스마트폰 등 새로운 수단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지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10일 한나라당 김을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민관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존폐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용자 이용 편익과 자율적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공인인증기관에 과도한 특혜를 주다 보니 과연 기술경쟁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소수의 특혜사업자 독점 구조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배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정 보안수단을 강조하기보단 안전한 전자금융 구현을 위한 필수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유형적 지침이 필요하다"며 "자율적인 창조활동이 가능한 제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승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사용자에게 보안기술 선택권을 주되 기술수준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중간 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보안기술 사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되 기술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금액이 높은 것은 반드시 특정 보안기술을 쓰도록 강제하되 이외의 낮은 것에는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인증기관이 있으면 사설기관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면서도 단 공인인증기관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감안했을 때 사설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안문제를 들며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에는 반대했다.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논의의 초점은 새로운 플랫폼(스마트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마련하는 것이지, 인증서를 전환하거나 대체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증서를 쓰기 싫거나 구동이 안 될 경우 어떻게 체크할 지가 논의의 핵심이지 인증서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핵심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성기윤 BC카드 차장은 "엑티브X와 관련해서는 법·제도·기술적 정비가 필요하고 사용자 모럴 헤저드도 엑티브X 사용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공인인증서 체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아닌 제도 전반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민은행 부장은 "스마트폰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 편의성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단 안전성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해킹논란 기사 중 100%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음에도 기사에 따른 평판 악화로 인해 고객들의 거래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은행도 책임져야 할 점이 있지만 개인도 좀 책임져야 할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민원성 법 개정 요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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