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이용자 피해신고 센터 만든다

10월부터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부실하거나 유해한 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앱스토어 이용자 피해신고 센터'가 활동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앱스토어의 건전한 유통기반을 만들기 위해 ▲앱스토어 이용자 피해신고 센터 구축 ▲앱스토어 상시 모니터링 ▲국내외 앱스토어 사업자 및 개발자와 핫라인 구축을 통한 자율규제 방안 마련 ▲앱스토어 이용자에 대한 '피해 예방 알리미' 발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월 18일 현재 국내 앱스토어에 등록한 앱 수는 약 3만45천300개에 달한다.(T스토어 3만4천개, 쇼스토어 1천300개) 여기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주 쓰는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등을 합치면 우리는 수십만 개의 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앱스토어는 진입 장벽이 낮아, 앱스토어를 통해 부실하거나 유해한 앱이 유통될 수도 있다.

애플이 성인물에 대한 관리 정책으로 최근 6천여개의 앱을 삭제하고, 애플 앱스토어에 999.99달러로 등록된 'i am rich'가 붉은 보석이 빛나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08년 8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앱스토어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앱스토어 이용자 피해신고 센터를 웹 및 콜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지정해 수시로 유해성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접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유해 및 부실 앱에 대한 확인 및 증거수집도 하게 된다.

국내외 앱스토어 사업자와는 핫라인을 구축해 유해 및 부실 앱을 관리토록 하고, 이용자에게는 '피해예방 알리미(SMS)'를 발송하게 된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은 "앱스토어 게임규제 완화의 경우 시장 촉진을 위해 필요하나, 무선인터넷에서도 적절한 규제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공급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면서 "생각하면서 규제하면 이 시장에서는 역기능이 최소화된 좋은 콘텐츠를 올리자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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